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하여 다음 주부터 25%를 적용하겠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미·EU 간 체결한 무역 협정의 사실상 파기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해 “EU가 이미 합의한 무역 협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미국 내에서 차량 생산 시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미국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미·EU는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기존 27.5%인 관세를 15%로 인하했으며, EU도 미국산 공산품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양국 입법부의 비준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표류하였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EU 측 '개별차량 승인 규정' 개편과 미국의 반발

그가 언급한 ‘EU의 합의 불이행’은 명확하지 않으나, 업계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별차량 승인(IVA) 규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작년 12월,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EU의 IVA 규정 개편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8월 미·EU 협정과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행 IVA 제도는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램 1500 등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이 까다로운 EU 일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회원국별 기술 요건만 충족해도 유럽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경로를 통해 약 7,000대의 미국 SUV 및 픽업트럭이 유럽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EU는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IVA 규정을 개편하는 중이며, 이 개편안은 안전 및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해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의 유럽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앤드루 푸즈더 주EU 미국대사는 3월 인터뷰에서 “미국은 작년 8월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EU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강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한 상당수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 남용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를 다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는 이번 판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유효 상태입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미·EU 경제 및 산업 영향 전망

한편 2023년 기준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 560억 유로 상당의 차량과 부품을 수출하며 미국을 최우선 수출 시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에 따르면, 25%의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약 5.3%, 이탈리아는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유럽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 총 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면제 및 환급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세데스는 2027년부터 알라바마 공장에서 GLC SUV의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BMW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생산 확대를 검토하며, 아우디도 일부 모델을 미국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EU는 이에 대응하여 작년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리스트를 마련해 놓았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행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 위원장은 “관세 인상은 대서양 양안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항공, 농산물,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통상 질서에 중대한 변수를 제공할 전망이며, 특히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군사 동맹 현안과 맞물려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연계해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