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마을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 완료 이후에야 가능했던 용도지역 상향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단계부터 허용되면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10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의 개발 요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제 취락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대부분 저층 주거지로 묶여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아파트 건립이나 복합개발 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후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침 개정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2020년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준공 전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소규모 마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외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방식이 새롭게 허용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도로나 철도, 하천 등 폭 15m 이상의 기반시설로 마을이 분리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 삼송취락 등은 구역을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해제 취락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을 공공주택지구 준공 이후에서 착공 시점으로 앞당기고 정비사업 방식도 다양화하면서 해제 취락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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