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현재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대상이라고 해서 즉시 복지서비스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생계, 건강, 정신건강, 주거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의 신호로 보고 조기에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약 945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약 461만 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보와 생활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조정 중단처럼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부터 복지기관이 상담과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나는 대상일까?"… 이런 경우라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개정안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불법사금융 피해자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이나 불법사금융 중개 피해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포함된다.

둘째, 취약채무자다.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가운데 위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셋째,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이다.

채무조정을 받다가 상환을 이어가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도 위기정보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단기연체나 연체 우려 단계에서도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넷째는 수도 사용량 이상 징후다.

지금까지는 실제 단수 이후에만 위기정보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활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부터 위기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자동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지원을 받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금융정보와 수도 사용량 등은 복지서비스를 자동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한 뒤 생계지원, 긴급복지, 채무상담,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즉, 정보 활용의 목적은 처벌이나 불이익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다.

많이 묻는 질문… 이런 경우도 포함될까?

Q.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 불법대부업 이용이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위기정보에 포함됐다.

Q. 채무조정을 받다가 상환을 중단했다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역시 위기정보 활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개별 상담과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Q. 햇살론을 이용 중인데 생활이 어려워졌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위기 가능성이 높은 취약채무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다.

경제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위기라는 인식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단순한 채무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불법추심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흔들리거나 직장을 잃고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실직과 질병, 주거불안까지 겹치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람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신청 중심 복지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정보와 수도 사용량 등 생활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은 입법예고… 8월 24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오늘부터 자동으로 복지 지원이 시작된다"거나 "대상이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적 위기를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위기로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먼저 찾아가겠다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느냐보다, 발견된 사람들에게 생계지원과 채무조정,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